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금융노트

저밀도 역세권 토지주들의 이목을 끄는 임대주택 정책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 역세권 주변 주거지역들의 용도를 상향조정하여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겠다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지만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상승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역세권 토지주라면 향후 지정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계획


서울시가 지난 3월 23일 역세권 주변 주거지역들의 용도를 상향조정하여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겠다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고가월세 논란’, ‘토지가격 상승 조장’ 등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역세권의 토지주들은 토지용도 상향에 대한 기대감에 매매호가를 올리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더불어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2030 청년세대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 1·2호인 한강로 2가 1,088가구 및 충정로3가 499가구가 첫 삽을 뜰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말께 공급될 예정에 있다.


이처럼 해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지만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주들 또한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승강장 경계 250m를 중심으로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묶여 있는 저밀도 역세권 용도지역을 고밀도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발표로 최근 역세권 주변의 토지주들이 지정가능성을 기대하며 노후한 건물에 공실이 발생하여도 적극적인 임대를 하지 않거나, 신축 또는 증축 등 최유효 활용에 대한 고민을 미루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임차인 명도가 수반되는데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최초 임대 후 5년 동안은 중요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초기 임대료의 규제 및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어 임대수입에 대한 기대감은 낮겠지만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상승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상승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소유 부동산이 저밀도 역세권에 위치한다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정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을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김능수 차장(부동산팀)



* 본 포스팅은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신한금융그룹 및 신한미래전략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